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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전부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1)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은 고의적으로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징계사유2) 직책에 맡는 업무…인정 (구제)부산2024부해5802024-10-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허위 학력 여부① 학위증명서가 위ㆍ변조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대학교 일반대학원은 캠퍼스 구분 없이 운영하되 학사관리의 주관대학의 캠퍼스만이 구분된다는 점, ③ 대학원 석사과정에 대한 학사관리를 본교 캠퍼…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7092024-10-04업무능력부족
- 법원군무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기각2024구합618802024-10-02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2024노6052024-09-2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기각서울2024부해25492024-09-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