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2023누714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10-11 | 2023누7143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미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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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의 징계 사유 및 직원의 승진과의 연관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 중앙회는 참가인 조합에 대해 2019. 7. 30.부터 2019. 8. 2.까지 정기 검사를, 2021. 1. 19.부터 2021. 1. 20.까지 부문 검사를 각 실시함.

- 2021. 3. 2. 위 검사 결과로서 전 이사장 G과 I, 전 전무 J, 상무 근로자 A, 부장 K, 과장 근로자 B이 업무상 횡령, 용도 외 사용, 임의인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지적사항과 함께 관련자들을 징계 및 변상조치하도록 요구함.

- 참가인 조합은 2021. 6. 17. 근로자들에게 징계처분 정정통보서를 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장 지시에 따른 비자금 조성 행위의 징계 사유 인정 여부

- 법리: 이사장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직원의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비자금의 사용처 및 직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사유의 경중을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등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이사장의 지시와 관련한 근로자 A의 진술은 G 이사장과 비교하여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I 이사장에게도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임.

-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자금이 이사장이 선거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비자금 조성과 직원의 승진 간의 연관성 인정 여부

- 법리: 직원의 승진이 비자금 조성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명확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상 직원의 승진은 조합 직원공동승진자격고시 합격 여부, 능력평정, 업적평정, 경력평정, 가·감점 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제33조 제2항).

- 근로자 B이 두 차례 승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비자금 조성에 관한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달리 근로자들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대가로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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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고등법원 제10-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3누714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강신중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1. C중앙회 2. D조합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우 담당변호사 곽정엽 제1심판결: <case_cite ref="서울행정법원/2022구합50175">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구합50175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4. 8. 23. 판결선고: 2024. 10. 11.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당심에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3쪽 2행부터 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참가인 중앙회는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19. 8. 2.까지 정기 검사를, 2021. 1. 19.부터 2021. 1. 20.까지 부문검사를 각 실시하였고, 2021. 3. 2. 위 정기검사와 부문검사 결과로서 '2019. 6. 30. 자와 2020. 12. 31. 자 각 검사기준일을 기준으로 전 이사장 G과 I, 전 전무 J, 상무 원고 A, 부장 K, 과장 원고 B이 별지 1 징계사유와 같이 1 업무상 횡령, 2 용도 외 사용, 3 임의인출을 하였다'는 취지의 지 적사항과 함께 관련자들을 징계 및 변상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이하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를 순번에 따라 제○징계사유'라 하고, 각 징계사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 제1심판결 3쪽 18행의 "H"을 "B"으로, 19~20행의 "징계처분 정정통보서를 전달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을 "징계처분 정정통보서(시행일 2021. 6. 17.)를 전달하였고, 원고 A은 2021. 6. 16., 원고 B은 2021. 6. 15."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8행의 "각 징계사유"를 "제1징계사유"로 고치고, 6쪽 6행의 "그러 나"와 "을가" 사이에 "갑 제7 내지 11호증,"을 추가하며, 7쪽 8행의 "재제"를 "제재"로, 10행의 "위 규칙"을 "위 시행규칙"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7행과 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각 추가한다. 「참가인들은, 원고 A 스스로도 'I 이사장은 강요가 없었고 G 이사장은 강요가 심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원고들은 2015. 2. 23. G 이사장이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이사장의 강요 내지 회유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은 비위행위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들이 지적하는, 이사장의 지시와 관련한 원고 A의 진술 내용은 참가인 조합에 대한 정기검사 당시 참가인 중앙회 검사반장과의 문답 과정에서 '본인이 본 건과 관련해서 거부를 하면 (전)I 이사장은 그렇게 심하게 인사조치 등으로 압박하지 않았으나, G 이사장은 강하게 압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취지는 G 이사장과 비교하여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나 I 이사장에게도 압박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 이해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같이 횡령을 하거나 용도외 사용한 금액이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금액은 결국 이사장인 I, G이 조합원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위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해준 대가로 원고 B이 G의 이사장 재직 중인 2015. 4. 1. 서기에서 대리로, 2018. 11. 1. 대리에서 과장으로 두 차례 승진하는 등 원고들도 이익을 누렸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용 부분에서 살핀 것처럼 원고들이 조성한 비자금은 조합원들의 경조사비 등과 같이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은 비자금이 결국은 이사장인 I, G이 선거에 대비하여 조합원들의 지지율을 높이려는 데에 사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원고들의 지위를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참가인 조합의 인사규정상 직원의 승진은 조합 직원공동승진자격고시 합격 여부, 능력평정, 업적평정, 경력평정, 가·감점 평정 및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제33조 제2항)고 되어 있는 점(을나 제13호증)에 비추어 원고 B이 참가인들 주장과 같이 두 차례 승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그것이 비자금 조성에 관한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대가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들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비자금을 조성한 대가로 승진 등에 있어서 특혜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