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제빵사로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베이글 제작능력을 사전 고지 없이 평가하고 단 3주 만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절차의 흠결도 없다.근…기각서울2018부해4132018-04-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책임감이 부족하여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 해고하였다고 주장함.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각각의 해고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해고통보…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222018-04-0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당사에 부적합’하다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472018-03-29업무능력부족
- 법원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영업추진역 발령 무효 및 부당해고 인정2017구합680802018-03-1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