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이행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업무수행능력이 당사에 부적합’하다는 해고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에도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①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회사에 부적합하다면서도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1년 이상 유지하였고, 입사 후 1년 정도 지난 2017. 8월경 2018. 8. 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에 비춰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③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업무수행능력이 당사에 부적합’이라고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이 어떻게 회사에 부적합한지 구제적인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이 부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