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 모두 2015. 10. 8. 회사가 인수된 이후에는 법인등기부와 정관 등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연봉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점, 근로자1의 경우 대표이사 등의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642017-01-18횡령/배임
- 법원전 직원의 횡령 및 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31,400,000원 및 퇴직금 23,158,800원을 합한 54,55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2016가합23452(본소),2016가합23469(반소)2017-01-1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고, 협력업체로부터의 골프수수는 대가성 없이 소통․단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① 금품수수 105만원과 골프접대 11회에 대해 근로자가 자필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기각서울2016부해23662017-01-1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학자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한 직원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행한 전례가 없는 점, 결근계 제출과 관련하여 무단결근으로 문제 삼아 징계한 전력이 없었던 점, 소속 직원들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462017-01-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① 근로자가 소개한 지점 고객들 사이에 분양계약이 성사되어 한 고객에게는 분양계약 잔금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고, 다른 고객으로부터는 분양소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해…기각서울2016부해21232017-01-06횡령/배임
- 법원의류 코디네이터의 해고예고수당 및 경비 청구, 의류 등 반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64,4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2016나2080(본소),2016나2097(반소)2016-12-29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는지2015. 11. 27. 수시감사결과는 징계절차에 따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이용고배당금 사용액을 전액 반납함에 따라 변상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인정 (구제)전남2016부해3432016-12-27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으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시말서를 제출하여 이미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시말서 제출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를 견…인정 (구제)인천2016부해4222016-12-27횡령/배임
- 노동위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들 모두 사용자와 계약관계인 사업 시행업체의 대표들로서 직무 관련자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072016-12-27횡령/배임
- 노동위①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인부에게 인건비가 지급되게 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용자도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292016-12-2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