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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점, 정규직 전환 심사표가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로 나누어져 있을 뿐, 세밀하고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위원…인정 (구제)부산2018부해3282018-10-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퇴직처분,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2018나2005452,2018나2005469(병합)2018-10-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근로자의 입사 후 3개월의 기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용기간인 것으로 판단된다.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의 업무 부적격, 기숙사 규정 위반…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852018-09-20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