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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
- 법원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됨…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2022-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전에 근무태도…기각서울2022부해18312022-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한 달여간 출근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572022-09-26비위행위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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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가 무단으로 5일간 결근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5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절차의 적…초심취소중앙2022부해10062022-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무계획을 미준수한 행위, 2022. 1. 10. 열차 운행 중 무단하차 및 허위 보고한 행위, 정당한 인사명령인 이 사건 승무중지 명령에 불응하여 총 11일 무단결근, 4회 지각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942022-09-2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겸업 금지 위반’, ‘거짓 방문 및 거짓 활동’, ‘수탁 자산 관리의 불성실 행위’, ‘지시불이행 및 근무태만, ‘SMD(팀장)로서의 업무해태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유지중앙2022부해9812022-09-21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규정을 위반한 장기간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관서의 2차례의 조사결과가 나왔고, 의사…초심취소중앙2022부해9522022-09-21비위행위
- 노동위대기발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 및 대기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직위해제 및 대기는 취업규칙 제5절 ‘인사’에 포함되며, 취업규칙 제42조(인사절차)에 인사는 대표이사의 재가로 행…기각경남2022부해3132022-09-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통보서에 기재한 해고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번역 과정에서 실수 등을 한 사실은 일부 인정되나 인사평가에 대한 내부규정 및 내부결재 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고 인사평가의 1차 평가자인 박 팀장은 근로자와 갈…인정 (구제)인천2022부해3942022-09-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 양정의 적정성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로자들이 무단결근을 사실대로 보고하였을 때와 허위보고했을 때 수령한 금액의 차이가 50여만 원에 불과하고 잔여 직접노무비는 차기년도에 전액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등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3072022-09-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사유 중 2021. 9. 20. 업무지시 거부, 무단결근, 업무태만은 인정되나, 환경 업무 담당 지시 거부와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 지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나. 징계양정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62022-09-1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근태가 불량하고 업무가 미숙하여 1개월분 임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계속 다니겠다고 하면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6972022-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2022. 3. 19. 전무가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 없는 점, ② 오히려 근로자가 2022. 3. 16. 다른 직원의 임금인상 소식을 접한 후 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22022-09-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근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근일만큼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일부인정서울2022부노392022-09-0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