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판결 임금,부당이득금

2021나57257(본소),2021나57264(반소) | 부산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2019. 6. 17.부터의 무단결근) :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 원고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한 행위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정년 규정의 효력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미지급 임금 6,278,548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 됨. 피고의 반소청구(부당이득반환)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9. 6. 17.부터 무단결근, 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 본사 업무방해, 2019. 11. 21.부터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 됨. 원고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위자료를 청구 함. 피고는 원고가 2019. 3.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정년 이후 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이라며 반소 청구 함. 원고는 과거 차량유지비 관련 소송에서 월 30만 원 지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 음.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2019. 6. 17.부터의 무단결근):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제공 불능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제2 징계사유(회장 자택 앞 피켓시위, 고객에게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원고가 고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사실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3 징계사유(금품 5천만 원 지급 조건 협박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뇌물수수 혐의 고발 등을 언급한 행위는 공갈미수 및 협박죄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2019. 6. 11. 본사 업무방해): 경찰 출동 사실은 있으나,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업무방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5 징계사유(2019. 11. 21.부터의 무단결근): 피고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출근을 명한 것은 정당한 복직명령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불응을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 음. 결론: 제3 징계사유만 인정되나, 원고의 공갈, 협박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피고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피고의 취업규칙 제63조 제12호 미지급 임금 청구의 범위 법리: 근로계약 및 인사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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