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09-22 | 2021나216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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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무지 무단 변경, 부당 해고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무지 무단 변경, 부당 해고 주장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 10. 21.부터 2019. 11. 16.까지 회사가 운영하는 'C'에서 도소매업 근로를 제공함.
- 근로자는 회사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9. 11. 2.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인창점'에서 '도농점'으로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회사가 2019. 11. 16.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위 회사의 행위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회사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 합계 2,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회사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됨.
- 회사는 이로 인해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약766호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이 인정됨.
-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직접적인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무지 무단 변경 및 부당 해고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위반 행위가 직접적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야기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같은 법규 위반은 그 자체로 손해를 추정하기 어렵고, 실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함을 시사함.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1나21683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혜연 제1심판결: <case_cite ref="의정부지방법원/2020가소300569">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소300569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2. 7. 21. 판결선고: 2022. 9.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원고가 2019. 10. 21.부터 2019. 11. 16.까지 'C'를 운영하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1 2019. 10. 2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서면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2 2019. 11. 2.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로 하여금 근무지를 C '인창점'에서 '도농점'으로 옮겨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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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변경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원고 측의 입증 책임이 중요하며,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