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사용자가 출퇴근 지문인식 기록을 토대로 근로시간면제자의 결근일 근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시간면제자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결근일만큼 급여를 공제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나. 근로시간면제 합의서에 노사간 합의로 변경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근로시간면제 합의 해제를 통보한 것은 노동조합을 압박하려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다. 회사 본사 7개 회의실 및 주 고객사 건물에 사용 가능한 회의실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직원 휴게용으로 별도 임대한 상암동 사무실을 노동조합 사용 요청에 대해 불허했다는 사실만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