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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4다13556 해고무효확인등 원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F 7.G 8. H 9. I 10. J 11. K 12. L 피고,상고인 대림자동차공…
2014다135562014-12-24경영상해고
법원
철도노조 파업 및 소란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H, G, C에 대한 2009. 11. 3.자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E,…
2011노3462014-12-18경영상해고
법원
병원 폐업에 따른 해고의 위장폐업 및 정리해고 요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0. 11. 1.부터 부산 기장군 AD에서 AE병원…
2014가합1006192014-12-04경영상해고
법원
임원의 근로자성 및 회생절차상 채권의 성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 중 퇴직금 및 급여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C은 4개 부문을 주력으…
2014가합162152014-11-21경영상해고
법원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및 업무방해죄의 '위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사실관계 -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공사 지부(이하…
2011도3932014-11-13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쌍용자동차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안에서,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2014다20875,208822014-11-13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 관련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 원고들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사실…
2014나117332014-11-05경영상해고
법원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와 노조 간 합의서에 무급휴직자 복직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 원고들의 임금 및 휴업수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2013나178672014-10-17경영상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해고의 효력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금전 지급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
2014가합209952014-10-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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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집회 시위 중 경찰의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및 벌금형을 유지함. 사실…
2014노21652014-10-16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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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일렉트로닉스 특약센터 소장들의 근로자성 및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원고 A, D, E, F, G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011가합257192014-10-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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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출국기한 유예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
2014구합98822014-09-2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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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후 신설 병원으로의 근로관계 승계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일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해 피고는 103,985,0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
2014가합5044842014-08-29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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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안전운행투쟁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함. - 순환파…
2011도4682014-08-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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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1두25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철도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1누12…
2011두257462014-08-2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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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과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하며,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은 이미 지급되었음. - 다만, 퇴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303,651…
2013가단2259072014-07-24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정당성 및 업무방해, 폭행, 상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회사의 경영현안 설명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설명회 개최를 방해함. - …
2013노33522014-07-1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2012. 12. 31.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 중…
2013구합277912014-07-10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가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여 개선될 가망이 없었음. -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공…
2014다128432014-06-12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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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부당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1.부터 2013. 3. 31.까지 월 4,750,000원,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 및 …
2013가합62802014-06-1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