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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태권도장 중심잡기 훈련 중 아동 골절 사고, 업무상과실치상죄 성립 여부2022도93082024-11-1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8개 중 ① 손님용 한라봉(웰컴과일) 무단 반출, ② 상급자의 지시사항 불이행, ③ 업무능력 부족, ④ 근무태만 등 4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지나치게…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2032024-1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채용공고문, 근로계약서, 서울특별시 교육규칙 등의 내용을 볼 때 3개월 수습기간이 설정된 시용근로자인 점, ② 평가자들은 근로자의 업무시스템 활용 능력이 미숙하고 업무용어를 모…기각서울2024부해28082024-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② 사용자1이 작성한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1은 근로자를 제외…일부인정경기2024부해31202024-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84036 임금 2023가합84043(병합) 임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2023가합84036,2023가합84043(병합)2024-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62024-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32024-10-1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