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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가 10,000원인 기명식 보통주식 16,666주의 주주가 원고 A임을 확인하고, 피고…
2014가합1050332015-06-26경영상해고
법원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영상 해고 유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및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영…
2014가합32722015-06-18경영상해고
법원
파업의 목적 정당성 부인에도 업무방해죄 불성립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들의 파업이 목적의 정당성은 없으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아 원심의 무죄 선고가 정당함을 확인함. 사실관계 - …
2014노68702015-06-12경영상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
2012두258732015-05-28경영상해고
법원
복수노조 상황에서 정리해고 회피를 위한 단체협약의 효력 및 교섭대표노조 지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와 소외 노조는 1, 2차 합의서를 체결하…
2014나20251132015-05-01경영상해고
법원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해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되었음. -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피고 및 참가인들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들을 포함한 …
2014누581902015-04-22경영상해고
법원
집회·시위의 신고 범위 현저한 일탈 및 도로교통 방해로 인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1. 8. 21. 시청광장에서 집회…
2015노8812015-04-16경영상해고
법원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2,000,00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
2015구합302015-04-09경영상해고
노동위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노위2015부해1112015-04-09경영상해고
법원
해고된 근로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중노위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해고된 근로자 C 등을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했어야 함.…
2014누429592015-04-03경영상해고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요양승인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근로복지공단)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은 취소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3…
2014구단103992015-03-20경영상해고
법원
경영상 해고 위로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육아휴직 중 해고 취소 및 복직 시 부당이득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B은 원고에게 6,226,43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
2013가합178222015-03-19경영상해고
법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2013노27502015-02-12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
2014구합28522015-02-12경영상해고
법원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및 공소장일본주의, 소추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유죄를 인정하되, 제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
2014노31452015-01-30경영상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 요약 - 원고와 참가인 간의 고용계약 기간이 2013. 1. 31.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함. - 원고의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재량권 …
2014누578902015-01-30경영상해고
법원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12두47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1. A 2.B 3. C 4. D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
2012두47462015-01-29경영상해고
노동위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정리해고는 정당성이 없다
중노위2014부해11962015-01-27경영상해고
법원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자 전적 거부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휴업수당 지급 여부 결과 요약 -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사 분할 과정에서 전적을 거부하고 대기발령을 받은 원고들에게, 대기발령은 유효하나 실질적 휴업에 해당하므…
2013나765382015-01-12경영상해고
법원
콘트롤데이타코리아 폐업 관련 민주화운동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주식회사…
2012구합383742015-01-09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