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5구합30 판결 이행강제금부과결정취소

2015구합30 | 청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2,000,00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함. D는 2012. 1. 1. 고용승계되어 약제과에서 약제보조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4. 5. 8. D를 약제과 상근근무에서 간호과 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이 사건 원전보명령)을 함. D는 2014. 6. 24.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며 피고에게 구제신청을 함. 피고는 2014. 9. 15. 이 사건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확인하며, 30일 이내에 D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이 사건 구제명령)을 결정 함. 원고는 2014. 10. 17.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4. 11. 13. D를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후, 이를 'D를 2014. 11. 13.자로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함(이 사건 정정전보명령). 원고는 2014. 12. 9. 피고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통보 함. 피고는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이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1. 2.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2,000,000원을 부과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범위 및 이행 여부 법리 : 원직복직은 해고 등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해고가 아니라 전보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 당시 고려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약사 E의 상근근무 및 자동약포장기 도입 등으로 약제과에 보조원이 필요 없게 된 작업환경 변화가 발생 함.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기준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2,000,000원의 부과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 1. 청주시로부터 'B병원'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 함. D는 2012. 1. 1. 고용승계되어 약제과에서 약제보조업무를 담당 함. 근로자는 2014. 5. 8. D를 약제과 상근근무에서 간호과 5병동 교대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을 함. D는 2014. 6. 24.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라며 회사에게 구제신청을 함. 회사는 2014. 9. 15. 해당 사안 원전보명령이 부당전보임을 확인하며, 30일 이내에 D에 대한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구제명령(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결정 함. 근로자는 2014. 10. 17.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2014. 11. 13. D를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한 후, 이를 'D를 2014. 11. 13.자로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직함과 동시에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근무로 전보한다'는 내용으로 정정함(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 근로자는 2014. 12. 9. 회사에게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따른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을 통보 함. 회사는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이 실질적으로 원직복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5. 1. 2. 근로자에게 이행강제금 2,000,000원을 부과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범위 및 이행 여부 법리: 원직복직은 해고 등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 님.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이는 해고가 아니라 전보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 당시 고려한 사정이라 할지라도,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이 해당 사안 구제명령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약사 E의 상근근무 및 자동약포장기 도입 등으로 약제과에 보조원이 필요 없게 된 작업환경 변화가 발생 함. 구제명령의 형식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약제과 보조원으로 배치하여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경영상·운영상 불이익을 강요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에 큰 변화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임. 약제과 보조원 업무와 간호과 미드데이 업무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근무시간 및 임금이 동일하며, 업무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자료가 없 음. D는 약제과 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전 간호조무사로서 간호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업무필요성에 따른 담당 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30 판정일 2015.04.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제명령의 형식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약제과 보조원으로 배치하여 원고에게 불필요한 경영상·운영상 불이익을 강요하기보다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생활에 큰 변화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임. 약제과 보조원 업무와 간호과 미드데이 업무는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은 다르지만, 근무시간 및 임금이 동일하며, 업무 변경으로 인한 근로조건상 및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만한 자료가 없 음. D는 약제과 보조원으로 근무하기 전 간호조무사로서 간호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업무필요성에 따른 담당 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이 가능함을 정하고 있 음. 원고가 D를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귀시킬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 근무 외에 달리 D에 대한 합당한 다른 직책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정전보명령을 통해 D를 간호과 미드데이 근무로 전보한 것은 이 사건 구제명령이 정하는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에 해당함.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 원직복직은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주가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 위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포괄적으로 해고 전에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와 유사한 직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직복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음.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당시와 같은 직급과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였거나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같은 직급이나 직무가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사한 직급이나 직무를 부여하였는지 여부 등을 원직 복직명령의 이행기준으로 규정 함. 검토 본 판결은 부당전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 개념을 단순히 이전 직무로의 복귀가 아닌, 기업의 경영상 필요와 작업환경 변화, 그리고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구제명령의 형식적 이행보다는 실질적 이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생활상 불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이행 여부 판단 시, 사용자의 현실적인 경영 환경 변화를 충분히 참작해야 함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근로계약서에 업무필요성에 따른 담당 업무 및 근무장소의 변경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해당 근로자가 변경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은 사용자의 정정전보명령이 합리적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음. 근로자가 D를 약제과 보조원으로 복귀시킬 수 없는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간호과 5병동 미드데이 근무 외에 달리 D에 대한 합당한 다른 직책이 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사안 정정전보명령을 통해 D를 간호과 미드데이 근무로 전보한 것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이 정하는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에 해당 함. 따라서 근로자가 해당 사안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회사의 해당 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16. 선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