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원문 미확인

보험회사의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는 영업실장은 근로자에 해당한다

중앙노동위원회 | 2015-04-09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111

other대표 유형경영상해고함께 저장된 유형근로자성 분쟁해고

핵심쟁점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은 2013.1.25., ○○○(이하 ‘이 사건 근로자2’라 한다)은 2010.3.23., ○○○(이하 ‘이 사건 근로자3’이라 한다)는 2011.7.22., ○○○(이하 ‘이 사건 근로자4’라 하고, 이들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0.5.20.에 ○○○○ ○○○지점에 각 입사하여 영업실장의 업무를 수행하다 2014.7.31.자로 해고된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2015.2.9. 법인 명칭변경, 구. ○○○○,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1988.2.22. 위 주소지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40여 명과 위촉계약 보험설계사 1,600여 명을 사용하여 보험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2014.7.31.자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같은 해 10.28. 부산지방노동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2.29.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15.1.28.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받고,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같은 해 2.5.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TMR(Telemarketer,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을 유치하는 보험설계사)의 관리자로서 TM(Telemarketing) 실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직영TM보험영업지침’이라는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으며, 내근직으로 근무시간 및 장소에 구속을 받고, 비품과 작업도구를 전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에게서 무상으로 제공받으며, 매월 300만원의 기본보수와 근속수당을 지급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지점폐쇄라는 경영상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14.7.31.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지 않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TMR 관리 등 보험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규정인 ‘직영TM보험영업지침’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근로시간이나 휴가 사용에 있어서 별다른 제한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될 여지도 없고, 다른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제재나 징계에 관한 규정 없이 위임사무의 해태에 대한 해촉(해임) 사유만 두고 있고, 위임 사무의 특성상 이 사건 사용자의 간접적인 관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위임사무 수행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위임사무 완성의 정도와 성과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 지급기준’으로 지급되고, 갑근세가 아닌 별도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인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자신의 TM조직에 대한 손익의 주체로서 위탁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단지 소속 회사를 이 사건 사용자에게 두고 있을 뿐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판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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