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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시용기간 평가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근로자의 최종 점수가 62.4점으로 본채용 합격기준인 80점에 미달한 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 평가기준이 자의적이거나…기각전북2018부해3222019-01-28업무능력부족
- 법원전적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단절이 부정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4,06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에게 한 …2017가합3065(본소),2018가합24038(반소)2019-01-2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2018. 3. 20. 승진인사가 인사규정 및 인사평정내규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평가, 연수평가,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초심유지중앙2018부노1472019-01-2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윤리경영 실천서약 위반’, ‘보고 미이행’, ‘조직질서 문란’, ‘근무태도 불량’은 비위사실이 존재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그 외에 ‘우선배차자료 제출지시 불이행…인정 (구제)경기2018부해20672019-01-16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② 연봉계약서에 수습평가 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음, ③ 근로자가 입사 당시 ‘근무평가를 통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기각서울2018부해25482018-12-26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공제 및 미지급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회사)는 피고(직원)에게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학자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2017나116904(본소),2017나116911(반소)2018-1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녹음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직원 간 불신을 야기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거래처로부터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었다고 보임, ③ 수차례에 걸쳐 기회를 부여…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892018-12-18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