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7가합108999 판결 손해배상(기)

를 만들거나,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허위 징계조서를 작성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B이 원고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해직을 요구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 B이 허위 징계조서를 작성하고 인사실무협의회에서 발언한 것이 위법성 있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음. 징계해고 경력 계속 기재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함. - 법원의 판단: - 2016. 12. 27. 발행된 원고의 상벌내역 확인서에는 '2013. 12. 18. 징계해직하였으나, 2016. 9. 9. 확정판결에 따라 해당 징계내역 삭제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사보 선임자 명부에 원고의 징계면직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음은 인정됨. - 그러나 관련 민사소송 판결이 2016. 9. 9.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었던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직 내역을 삭제했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16. 12. 27. 발행된 원고의 경력증명서에는 이 사건 해고처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따라 그 사실을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했다가 관련 민사소송 판결 확정 후 징계 사실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 피고 회사가 원고의 재취업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징계 사실을 장기간 기재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개별 쟁점별로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위법성 및 고의/과실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이전 민사소송에서 해고의 무효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고 과정에서의 개별 행위들이 곧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 함. -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 또한 피고 B의 개별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논의되지 않음. - 기판력 항변에 대해서는 이전 소송과 소송물이 다르다고 보아 배척하였으나, 결국 본안 판단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도출함. - 기업의 인사 담당자나 경영진이 직원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각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