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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징계사유가 사실이 아니거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사용자가 근로자…기각경기2018부해3622018-04-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사용자가 2017. 12. 21. 행한 해고와 2017. 7. 6. 행한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각각 다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근로자가 시회 및 본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기각서울2018부해3902018-04-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차량 입·출고 시간을 지키지 않고, 배차차량에 대해 회사승인 없이 입고하지 않은 ‘배차승무지시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 등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인정 (구제)부산2017부해5102018-04-10횡령/배임
- 노동위①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근로자로서 금품 수수 및 개인정보 유출 등 8가지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한 비위행위인 점, ② 진료계획서를 허위로 접수한 행위는 공단의 신뢰를 저해하…초심유지중앙2018부해1772018-04-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해고사유로 삼기 어렵다.①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여부에 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고, 회사의 금품 횡령 혐의에 대…인정 (구제)서울2018부해3522018-04-06횡령/배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초심유지중앙2017부해12912018-04-02횡령/배임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근로자가 버스운전자로서 받아야 할 버스요금 2회분 중 1회분을 승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것은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초심유지중앙2018부해1562018-04-02횡령/배임
- 노동위회원조합 징계·변상업무 처리규정을 위반한 징벌적 성격의 변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사건 변상처분은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2018-03-3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존부수협중앙회의 감사결과 지적 받은 내용은 회원 조합감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유용 및 횡령 공모 관련 부분은 증거가 없거나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초심취소중앙2018부해1362018-03-29횡령/배임
- 노동위정년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에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약 4년 7개월 …인정 (구제)부산2018부해412018-03-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상급자 및 하급자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여부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회계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중간…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22018-03-27비위행위
- 노동위가. 변상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변상처분은 금전적인 불이익뿐만 아니라 신분상의 불이익도 초래하는 제재적 성격이고, 변상금액은 횡령사고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문제 삼은 징벌적 …일부인정중앙2018부해852018-03-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