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는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대기발령은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에게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는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수 년 동안 장례식장 업무와 금전관리 업무를 총괄해온 책임자로 서 부하 직원에게 예복대여와 제단장식(화환판매·수거) 수량을 임의로 누락시키게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점,

② 2010년부터 지속된 납품업체 수수료 누락, 금품수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의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