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누83807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8-04-20 | 2017누8380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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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시효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직무관련성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해임처분 인용 부분은 정당하며, 나머지 기각 부분도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받았음.

-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의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인정하나 직무관련성은 부인함.

- 원고는 징계시효가 3년이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을 부정한 것이 아니며, 제1심 판결이 이 부분을 판단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판 범위 관련 주장

- 쟁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직무관련성 판단이 심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소청심사위원회는 금품 및 향응 수수는 인정하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고 처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직무관련성에 관한 부분은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징계시효 관련 주장

- 쟁점: 금품 및 향응 수수 시 징계시효가 3년인지 5년인지 여부.

- 법리: 법 제83조의2 제1항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징계시효를 5년으로 정한 것은 직무관련성 유무와 상관없이 금전적인 비위와 관련된 징계사유에 대해 책임을 물어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법 문언상 직무관련성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위 법 규정에서 말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및 향응수수에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이는 확대해석이 아님.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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