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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수년 동안 반복하여 3천3백여만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공공기관의 특성상 직무상의 청렴성과 염결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점,…기각강원2018부해1112018-08-2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부비위행위가 노동조합비 횡령 및 배임 수재행위이므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은 없지만, 언론에 보도되어 사용자의 체면을 손상시켰고, 회사 내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전남2018부해2442018-08-17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2015. 8. 12.부터 2016. 6. 10.까지 총 18회에 걸쳐 1,025만원을 공금통장에서 개인카드 대금 결제 등의 이유 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인정 (구제)강원2018부해1492018-08-16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 여부근로자가 매장의 현금시재를 무단으로 유용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비위행위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이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업장의 예약금 등 현금시재에서 일정…초심유지중앙2018부해6922018-08-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가 노동자 자주관리기업인 만큼 이해관계인이 노동조합의 분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게 된 경위,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회 운영규정의 엄격한 해석 적용이…인정 (구제)경남2018의결12018-07-26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근로자의 실제 재고액이 장부 가액보다 4억 3,000만원 이상 부족하였음, ③ 근로자는 비위사실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2억여 원의 손해를 …기각서울2018부해13242018-07-25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상 지휘 내지 감독을 받는 부하직원과 업무와 관련이 있는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에 징계사유와 관련된 협력업체 소속 직원과 연락을 취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2132018-07-1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배차승무지시 위반’과 유가보조금을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횡령’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초심유지중앙2018부해5032018-07-1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