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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서면 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수습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인정 (구제)서울2024부해36942024-12-17업무능력부족
- 법원해고무효확인 사건.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해 판정이 내려졌다.2023가합333542024-12-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해고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일이 언제인지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발송한 2024. 8. 31. 자 해고 예고통지서 카카오톡 메시지(사진) 및 직접 교부한 해고 예고통지서, 사…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8152024-12-09무단결근/태만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각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2023구합12332024-11-21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