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8. 선고 2024구합20242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대전지방법원 | 2024-11-28 | 2024구합202422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업무능력부족관련 태그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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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폐과로 인한 교원 직권면직 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 결과 요약

법원은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이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 사실관계 (핵심만)

- 근로자 B: 2002년 E과 전임강사로 임용 → 2017년 부교수 승진

- E과 폐과: 2022학년도 폐과 의결

- F과 신설: 2022년 신설 (수요맞춤형학과) → 근로자 B가 신설 제안 및 학과장으로 근무

- 면직까지의 과정:

- 2023년 11월: 학과 소속변경 신청 안내

- 2023년 12월: 전환배치 불가 결정 → 면직 결정 → 2023년 12월 28일 직권면직 통지

🔍 핵심 쟁점과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이 위법인 이유

1. 면직 예외 요건 충족

- 규정에서 정한 "신설된 학과를 정상 운영하는 경우" 면직 제외 대상인데, 근로자 B가 이에 해당

- 수요맞춤형학과라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배제할 근거 없음

2. 학과 운영의 필요성

- F과 입학정원이 증원됨 (15명→25명)

- 근로자 B가 학과장으로 교육·학생지도를 담당 중

3. 회사의 절차 위반

- 규정 미비: 수요맞춤형학과 규정을 면직 심사 중인 2024년 2월에야 제정 → 예측가능성 부족

- 의견수렴 절차 미시행: 내부 규정상 교내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음

- 불공정한 심사: 면직 지침을 면직 진행 중 제정하여 공정성 결여

💡 실무적 시사점

- 폐과 교원 면직 시에도 신설 학과 전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함

- 제규정 제정·개정 시 사전 교내 의견수렴 절차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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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구합2024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원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서동택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변론종결: 2024. 10. 31. 판결선고: 2024.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은 산하 교육기관으로 D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2) B은 2002. 9. 1. D대학교 E과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6. 10. 1. 조교수, 2017. 3. 1. 부교수로 각각 승진 임용되었다. 나. E과의 폐과와 F과의 신설 1) D대학교 기획위원회는 2021. 4. 9. E과를 2022학년도에 폐과하기로 하는 2022학년도 학과구조조정안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E과는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었다. 2) D대학교 교수회의는 2021년 4월 및 8월 등에 걸쳐 기존 학과와는 다른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의 새로운 '수요맞춤형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수요맞춤형학과 신설 방안은 2022. 2. 8.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도 보고되었다. 3) B은 E과가 폐과되자 새로운 학과로 G과의 신설을 제안하였는데, D대학교 기획위원회는 여러 차례의 회의와 교수회의를 거쳐 2022. 3. 30. 명칭을 'G과'에서 'F 과'로 변경하고, 정원을 15명으로 하는 수요맞춤형학과로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4) 원고 법인의 이사회가 2022. 3. 30. 개최되어 F과를 주간 2년제, 정원 15명의 수요맞춤형학과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학과구조조정 및 입학정원 조정' 안건을 가결하였다. 5) 신설된 F과에는 2023학년도 신입생 15명이 입학하였고, B은 F과의 학과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과의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을 진행하였다. 다. B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1) D대학교는 2023. 11. 30. B에게 학과 소속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하였고, B은 2023. 12. 4. 소속변경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가 2023. 12. 11. 개최되어 '학과폐과 교원 전환배치 및 면직 심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B에 대하여 전환배치 불가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2023. 12. 14.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교원인사위원회는 2023. 12. 15.재차 전환배치 불가 결정을 하였다. 3) D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는 2023. 12. 18. B에게 전환배치 및 면직 심의 결과를 안내하였고, D대학교 총장은 2023. 12. 19. B에 대한 전환배치 불가 및 면직 대상자 선정을 제청하였다. 4) B은 2023. 12. 21, 원고 법인의 이사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 법인의 이사회는 2023. 12. 26. B에 대한 전환배치 불가 및 면직을 결정하였고, 원고 법인은 2023. 12. 28. B에게 직권면직 대상자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라. 소청심사청구 및 취소결정 1) B은 2024. 1. 18. 이 사건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24. 3. 20. 1 D대학교 학과구조조정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폐과학과의 교원은 심사를 거쳐 전환배치 혹은 면직이 되나, 학과를 신설하여 정상적으로 학과를 운영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은 E과의 폐과가 결정된 이후 2023학년도에 G과 신설을 신청하였고, D대학교 기획위원회 심의 및 원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 등을 거쳐 2023학년도에 F과가 신설되었으며, B이 신설된 F과의 학과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과의 전공수업과 교양수업도 진행하였고, D대학교 학칙에서 F과에 2024학년도 입학정원이 25명 배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B의 경우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면직 제외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것인 점(원고 법인은 F과가 수요맞춤형 학과로서 일반학과와는 다르기 때문에 위 규정의 면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서 수요맞춤형학과에 대한 정의 등 학과의 성격을 구분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규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2 i) D대학교 E과의 폐과 결정이 2021. 4. 9.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 및 면직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D대학교 폐과 교원 전환배치 및 면직 심의에 관한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B에 대한 면직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3. 12. 5.이 되어서야 제정되었으므로 B 입장에서는 심사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ii) D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7조 제2항은 지침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위규정 제6조에 따라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침이 제정될 당시에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적정한 방식에 의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인은 B을 관련 규정에 따라 D대학교 내의 다른 학과에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 법인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 기준과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마. 원고 법인의 내부 규정의 주요 내용 원고 법인의 내부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13,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B은 최근 3년 평균 교수업적 등의 평가가 상위 50% 이내에 들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13조(학과 신설)에 의한 학과신설을 할 수 없고, 신설된 F과는 기획위원회와 전체 교수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신설된 수요맞춤형학 과로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13조에 따라 신설된 학과가 아니므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 학과를 신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지침이 B에 대한 면직절차가 진행 중이던 2023. 12. 5.에 제정되었으나,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10조(전공전환대상), 제13조(학과 신설), 제15조(학과이동)에서 각 규정된 요건과 동일한 요건으로 '최근 3년 교수업적 개 인성과평가 및 대학전략활동평가가 상위 50% 이내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B은 개인성과평가 영역 등에서 상위 50% 이내에 들어가야 전환배치의 대상이 되고 면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지침 제정 과정에서 교내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지치 않은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지침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은 모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교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를 사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는 "각급 학교에 있어서 학교·학과 또는 학부의 폐지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직권면직사유로 각기 규정하고 있는바, 한편 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은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비록 이러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은 없으나 사립학교에서 학급.학과의 폐지에 의해 폐직, 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함이 필요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채 자의적으로 면직처분을 하는 것은 교원 임면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이 말하는 "임용형태 · 업무실적 · 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면직기준"이란 결국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에서 폐과 등에 의한 폐직, 과원이 발생하여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면직대상자의 실적과 능력 등을 심사하여 별다른 하자가 없는 교원은 가급적 구제하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볼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다66071">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에서 본 증거, 갑 제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2호가 폐과 학과의 교원은 폐과가 결정된 일로부터 2년 내지 4년 이내 전환배치와 심사를 거쳐 전환배치와 면직하되, 다만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를 신설하여 정상적으로 학과를 운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데, 위 단서의 취지는 학과가 신설되어 폐과 학과 교원이 신설된 학과에서 강의 및 학생지도 등 교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환배치나 면직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교원으로서의 업무와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신설된 학과가 수요맞춤형학과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일반학과와 달리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D대학교 학칙에 의하면 2024학년도 학사(전문) 학위과정의 F과 입학정원은 25명으로서 2023학년도의 15명보다 10명이나 증원되었던바, 2023학년도에 F과의 학과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학과의 전공수업과 교양수업을 진행하였던 B이 계속하여 F과 교원으로 재직함으로써 교육과 학생지도를 이어갈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3) F과가 수요맞춤형학과의 하나로 2023학년도에 신설된 학과이기는 하나, D대 학교는 F과 신설 이전부터 다른 수요맞춤형학과로서 H과, I과, J과 등을 운영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은 일반학과와 수요맞춤형학과를 전혀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다가, 2024. 2. 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5조에 수요맞춤형학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만약 수요맞춤형학과에 대해서는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면 원고 법인으로서는 수요맞춤형학 과를 신설하기 이전에 먼저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수요맞춤형학과 소속 교원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2호 단서가 '규정에 의거하여 학과를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13조 제2호는 '최근 3년 평균 교수업적 개인성과 평가 및 대학전략활동성과평가가 상위 50% 이내인 경우'에 학과 신설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 원고 법인의 주장과 같이 B의 최근 3년 평균 교수업적 개인성과 평가 및 대학전략활동성과평가가 상위 50% 이내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제5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하여'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과가 신설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신설된 학과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5) 더욱이 B이 E과를 대체할 G과의 신설을 제안한 이후 D대학교에서 수차례의 기획위원회, 전체 교수회의를 거치고 원고 법인 이사회에 학과 신설 안건이 보고되어 승인되기까지도 B의 학과 신설 신청자격에 관하여 이의가 제기되거나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B은 2023학년도 F과의 학과장 및 교원으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B이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면서 다투자 원고 법인은 뒤늦게 B의 학과 신설 신청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가 2024. 2. 26., 2024. 9. 1. 순차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수요맞춤형학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고, 신설된 제5조 제5항은 '일반 학과의 폐과교원은 수요맞춤형학과로 전환배치를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4. 9. 1. 자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B에 대한 전환배치 심사에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7) 또한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5조 제2호가 2024. 2. 26. 개정되어 '전환배 치 및 면직 심사에 관한 사항은 "폐과 교원 전환배치 및 면직 심의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규정 역시 부칙에 따라 2024. 2. 26. 자로 시행되는 것이고, 더욱이 B에 대하여는 이미 2023학년도에 F과 소속 교원으로 전환배치가 완료되었으므로 B은 더 이상 전환배치 심의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8) 나아가 이 사건 지침 제4조에 의하면, 폐과 교원 전환배치 심의 평정표 평점 70점 이상인 교원은 전환배치 승인 대상자가 되고(제1호), 심의 평정 점수가 70점 미만인 교원은 전환배치 불가하며, 직권면직 대상자가 되는데(제2호), 그 심의 평정표의 구성항목을 보면, 학과의견서 30점[전공일치도(15점), 전공 및 교과목 중복 여부(10 점), 변경 학과 기여도(5점)], 교수업적평가 50점[상의 10% 이상(50점) 상위 30% 이상 (40점) 상위 40% 이상(30점) 상위 50% 이상(20점) 상위 50% 미만(10점), 최근 3년간 평균 교수업적 개인성과평가 및 대학전략활동성과평가 점수(원점수)], 종합평가 20점 [임용형태 교수(5점), 부교수(3점), 조교수(1점), 업무실적 적절하다(5점), 보통이다(3점), 적절하지 않다(1점), 학과장, 학생지도, 강의능력 등, 징계처분사실 징계처분 무(5점), 징계처분 유(1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구조조정 규정 제10조(전공전환 대상)와 제13조(학과 신설)가 요건으로 '최근 3년 평균 교수업적 개인성과 평가 및 대학전략 활동성과평가가 상위 50% 이내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심의 평정표의 내용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9) 이 사건 지침은 B에 면직 심사가 진행 중이던 2023. 12. 5. 비로소 제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제정 과정에서 D대학교 제규정 관리규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교내 구성원을 상대로 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