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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매출 감소 및 손실액 증가 등으로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② 2011년부터 월급제 …초심유지중앙2017부해3322017-06-1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 해외수주 감소 등에도 구조조정 없이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인사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발령으로 직책․직무가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852017-06-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는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위한 인원조정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최근까지도 빌딩을 신축하는 등 부동산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 기존 직원을 신입 직원으로 대체한다는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8752017-06-13경영상해고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 쟁점: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사용자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2832017-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경고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성과금이 삭감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 취소된 부당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인사평…일부인정인천2017부해1162017-05-29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전년 대비 학생 수 및 기숙사 입소생 감소에 따른 급식비 세입감소사유는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14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해 왔고, 급식비 인상을 통해 감축인원을 최소화 …기각경기2017부해4482017-05-23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점, ② 입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용역전환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어 정리해고 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기각경북2017부해1562017-05-22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등에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을 사업유지 및 운영경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2017. 1월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하여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인정 (구제)서울2017부해2322017-05-18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들이 단체채팅방에서 대표이사 등을 비방한 일이 드러나자 사용자와의 면담 후 해고한 사건으로,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과 면담한 후 합의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6322017-05-16비위행위
- 노동위가. 무급휴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상황의 악화 및 한국잡월드 전시체험관 위탁운영계약 종료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주 거래처와의 광고계약 중단에 따른 일시적 상황으로 보이고, 영업이익과 …인정 (구제)서울2017부해5222017-05-02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