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경영악화, 해외수주 감소 등에도 구조조정 없이 근로자의 역량개발을 위해 근로자를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대상자로 인사발령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인사발령으로 직책․직무가 부여되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에 해당하는 점,

② 단독으로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교육대상자로 선정할 만큼 업무상 긴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1차 평가자의 평가에 따라 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제도가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규정의 적용 회피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평가․승진급․급여 인상이 미 실시되고,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 등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점,

② 직무역량향상교육과정 교육 단계별 통과 여부가 소속부서장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결정되어 교육 대상자가 되면 고용관계가 불안정해지는 점,

③ 교육대상자 선정기준이 ‘장기간․반복적 저성과 인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 사회통념상 대상자 선정에 따른 정신적 고통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