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경고경고가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영성과금이 삭감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어「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소급 취소된 부당대기발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인사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부당하게 동 기간의 활동에 대해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낮은 평가등급(D등급)을 부여하고 이를 이유로 경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전보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근로자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타부서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다소 미비하였다고 하여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사과문게시사과문게시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