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전년 대비 학생 수 및 기숙사 입소생 감소에 따른 급식비 세입감소사유는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14년 이후 신규채용을 중단해 왔고, 급식비 인상을 통해 감축인원을 최소화 시키는 등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무평정 결과를 우선으로 하고, 근무평정 결과가 동점일 경우 부양가족 수 및 자택소유 여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 기준이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정원조정 및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해고절차를 진행한 점을 종합할 때,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된다.정리해고가 정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