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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에게 금품수수, 공금 횡령 및 유용, 회계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② 징계시효가 도과한 그 밖의 징계사유들을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점, ③ 공공기…초심유지중앙2018부해10942019-01-17횡령/배임
- 노동위①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시재금 횡령, 시재금 부족에 따른 업무처리 불철저, 금융사고 미보고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②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업무를…기각전북2018부해3112019-01-15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가 주장…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702019-01-14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자가 3년 8개월 동안 총 11회 병원진단서 26매를 위조한 행위, 6개월 동안 총 4회 의료비 지원을 중복 신청한 행위, 5년 동안 총 162회 간접치료비를 지원 신청한 행위, 2년 7개월 동안 총 4회 …기각서울2018부해26472019-01-09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대출심사 담당 업체로부터 대출금의 70%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제보를 받았음, ② 근로자가 위 업체로부터 120만 원을 수수하였음, ③ 근로자가 위 업체…기각서울2018부해26352019-01-08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진행 중…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912019-01-03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주장하나, 2018. 7. 30.~7. 31. 근로자에게 사직 강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경호인력이 병원에…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8912018-12-27횡령/배임
- 노동위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비위행위 중 업무지시 불이행, 국고보조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그 외의 것은 객관적인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142018-12-27횡령/배임
- 노동위① 근로자가 수년간 3개의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금품에 해당하는 캐시백 포인트 및 상품권을 수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업무지침인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금품 수수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기각인천2018부해3752018-12-26횡령/배임
- 노동위단체협약 제56조제1항에 규정된 당연면직사유에 해당하면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나 징계와 달리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단체협약상 “보안구역 내 유실물 절취 …인정 (구제)인천2018부해4022018-12-19횡령/배임
- 노동위가.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전날과 다음 날을 각각 번갈아 가면서 근로하더라도 각각의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경비원 2명을 포함하면 건물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인정 (구제)서울2018부해24672018-12-17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