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외 사유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9개 중 ‘무단결근’, ‘법인카드를 이용한 노래방 비용 결제’ 사항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결근 직전 사직을 권유받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여 출근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법인카드로 노래방 비용을 결제했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4일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