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금품수수 건은 사용자가 해당 징계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2)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를 선지급하여 미 차감 금액이 발생한 점, 감사 진행 중에 회사자료에 대한 삭제 지시를 한 점, 회사 비용으로 교통비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직원에게 출장비 처리를 요청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일부 사유에 대해서만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