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격일제 교대근무자가 전날과 다음 날을 각각 번갈아 가면서 근로하더라도 각각의 근로로 보아야 하므로 경비원 2명을 포함하면 건물관리단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

나.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② 관리비 사용처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③ 여름 휴가비를 편취하거나 외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음,

④ 임금 지급 결재를 고의로 올리지 않거나 해고 과정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

⑤ 인사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입주자 등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① 근로자가 외부 차량에 대한 주차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킨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 밖의 징계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② 주차비가 16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근로자가 주차비를 모두 반환하였음,

③ 일부 입주자들이 근로자의 해고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으므로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