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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전직 인사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인사기록카드에 2022. 8. 18. 일반상담팀에서 민원팀으로 발령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민원팀 이동 시 한 달간 시용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932023-05-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구인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 본채용 결정 전에 고과평가를 실시한다고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기2023부해7752023-05-12수습해고
- 법원부당해고에 따른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05,652,969원 및 지연손해금을…2020가합110340(본소),2020가합110357(반소)2023-05-11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6개월의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업적성,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을 판단한 후 본채용…초심유지중앙2023부해3102023-05-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여부① 취업규칙에 ‘업무 부적격으로 판단될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고 시용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입사일로부터 …기각서울2023부해6522023-05-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요양보호사의 근태관리가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근태관리를 위해 금지된 사적 소유 QR코드 사용을 오히려 조장하고, QR카드 사용을 제지하였다며 상…초심유지중앙2023부해2372023-04-2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해고사유가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대표가 2023. 2. 22. 근로자에게 ‘28일까지 하고 그냥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더 이상 연민…기각인천2023부해1232023-04-2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양측 주장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으나 사용자의 제시 근거와 팀원들의 사실확인이 상당 부분 일관성이 …초심유지중앙2023부해2322023-04-24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시용(수습) 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구인광고에 고용형태를 ‘정규직 수습 3개월’이라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게재하였고 면접 시에도 ‘수습’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한 점, 근로계약서상 해고 사유란에 ‘수…인정 (구제)인천2023부해1192023-04-2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