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구합1027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2구합102788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2. 10. 1. 전주시에 입사하여 F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G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 및 I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함. 원고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7. 8. 20.까지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조합비 횡령, 사기, 물품 대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트랙터 및 팬지꽃 절취, 동료 폭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의 폭행사건은 2018. 5. 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23.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21. 5.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20,9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참가인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 2021. 6. 16. 3차 징계위원회, 2021. 7.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재심 징계위원회는 폭행사건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배제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쟁점: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판정 요지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사유 통보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2. 10. 1. 전주시에 입사하여 F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G노동조합 H지부 지부장 및 I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 함. 근로자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7. 8. 20.까지 채용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조합비 횡령, 사기, 물품 대여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트랙터 및 팬지꽃 절취, 동료 폭행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 름. 근로자의 폭행사건은 2018. 5. 9.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확정 됨. 폭행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2019. 7. 23. 사기,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수절도죄로 공소 제기되어, 2021. 5.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추징금 20,900,000원이 선고되어 확정 됨. 참가인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2018. 12. 28. 1차 징계위원회,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 2021. 6. 16. 3차 징계위원회, 2021. 7. 12.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재심 징계위원회는 폭행사건 부분은 징계시효 도과로 배제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를 토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 함. 근로자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안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쟁점: 참가인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을 준수하였는지 여 부.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를 무효로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이나, 징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진 때부터 위 기간이 기산 됨.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됨.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위원회, 3차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절차의 속행으로 보아야 함. 트랙터 절취 사건은 1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12. 28. 기준으로, 그 외 비위행위(폭행사건 제외)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20. 1. 30.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 함. 기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갱신 단체협약은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된 경우 검찰의 결과처분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2차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102788 판정일 2023.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위원회, 3차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는 동일한 징계절차의 속행으로 보아야 함. 트랙터 절취 사건은 1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18. 12. 28. 기준으로, 그 외 비위행위(폭행사건 제외)는 2차 징계위원회 개최일인 2020. 1. 30. 기준으로 징계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 함. 기존 단체협약은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갱신 단체협약은 수사기관 조사가 개시된 경우 검찰의 결과처분 후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2차 징계위원회 당시에는 기존 단체협약이 적용 됨. 원고의 비위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행태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로 객관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 음. 수사과정에서 참가인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나 자료협조가 있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나 내용, 비위정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게 된 것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 등을 회신받은 2019. 9. 27.에서야 비로소 가능하였 음. 따라서 2019. 9. 27.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상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함.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면 미루었던 징계위원회 심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원고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였다거나 징계권이 행사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징계사유 통보 누락 여부 쟁점: 참가인이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단체협약 및 운영규정 조문만을 적시한 것이 단체협약 위반 및 원고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함 임.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그러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는 등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항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 음. 징계해고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된 해고사유가 축약되거나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하여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해고사유의 서면 통지 과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2020. 1. 23. 원고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에 징계요구 사유로 단체협약 및 전주시 F 운영규정의 조문만을 기재하고 구체적인 행위사실은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원고가 전주지방법원에 공소 제기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인 이 사건 각 비위행위를 내용으로 함. 2020. 1. 23. 당시에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가 1년 이상 진행되었고, 원고도 수차례 조사를 받아 비위행위를 파악하고 있었 음. 전주지방검찰청이 2019. 7. 23. 원고에 대해 공소제기를 함에 따라 원고가 수령한 공소장에도 이 사건 각 비위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시되어 있었 음. 3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2021. 6. 21. 당시에는 이미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의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 음. 원고는 수사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비위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받았 음. 징계절차 과정에서도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사건 각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 음. 따라서 2020. 1. 23.자 출석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미 2차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될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기산점과 징계사유 통보의 구체성 정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형사사건과 연계된 징계의 경우,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처분 통보 시점을 징계사유 인지 시점으로 보아 징계시효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명확히 함. 또한, 징계사유 통보 시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이미 해당 비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절차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함. 이는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평가됨. 됨.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형사범죄를 구성하며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행태로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어 수사기관의 면밀한 수사로 객관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 음. 수사과정에서 참가인 사무실 등에 압수수색이나 자료협조가 있었으나, 그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이 근로자에 대한 해당 사안 각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일시나 내용, 비위정도 등을 명확히 파악하게 된 것은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 등을 회신받은 2019. 9. 27.에서야 비로소 가능하였 음. 따라서 2019. 9. 27.부터 6개월 이내인 2020. 1. 30.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상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위원회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