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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본재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구인광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기각부산2021부해3472021-09-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자 채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업무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의 표준 수습기간을 둔다.“,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기각서울2021부해14392021-09-0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하기 어…초심취소중앙2021부해8412021-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692021-08-25업무능력부족
- 법원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중 핸드폰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2020가합5248612021-08-20업무능력부족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무단결근 및 근무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2017구합748322021-08-12업무능력부족
- 법원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345, 2021고정81(병합), 113(병합), 225(병합), 570(병합) 가. 방실침입 나. 특수협박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라. 업무방해 마.…2020고정1345,2021고정81(병합),113(병합),225(병합),570(병합)2021-08-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2021. 1. 12.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계약기간 약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입사하여 ○○○호텔에서 야간 기물세척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사용자는 2021. 4. 20. 근로…일부인정서울2021부해12082021-08-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계약 여부와 이메일 해고 통지의 효력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시용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을 업무수행능력을 평…인정 (구제)전북2021부해1632021-08-05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