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21. 9. 2. 선고 2021나10324 판결 해고무효확인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 부당해고 확인 및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해고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3. 피고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함.

- 피고는 2016. 12. 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7. 9. 22.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이행 중임.

- 피고는 2019. 6. 12. 원고를 '엠라인 교정반'에서 '엘라인 성형반'으로 전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