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부적격 근로자에 대한 본재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구인광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구인광고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자로 판단 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 5가지 중 ‘근로계약상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펜션 고객으로부터의 다수 민원 발생’, ’인수인계시간 미준수‘, ’정당한 상사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다툼 발생‘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시용기간 중 해고는 보통의 해고보다 그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신뢰관계는 이미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핸드폰 문자메시지 이미지파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알 수 있고, 해고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