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의 구제이익 및 비교 대상 근로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등 차별 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재심판정은 정당함.…
2013누510932014-09-17전보/인사이동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의 부당 해임 및 재임용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되었음.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였음…
2013가합1030202014-08-28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원 연봉계약 미합의 시 급여 산정 및 직책수당 공제, 직위해제 감액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1,922,043원, 선정자에게 2,861,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013나229712014-08-28전보/인사이동
법원
고위공무원 직위해제 및 징계 취소 시 연봉 및 수당 소급 지급 범위 결과 요약 -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또는 직위해제 후 무죄 선고 시 원래 연봉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 지급해야 함. - 정액급식비도 소급…
2013두131672014-07-24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
2013구합5472014-06-11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악화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망인은 1980년부터 대구광역시 공무…
2012구합433212014-05-22전보/인사이동
법원
화해조서에 대한 준재심 사유 불인정 결과 요약 - 노동위원회가 작성한 화해조서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6. 12. …
2013가합733962014-05-22전보/인사이동
법원
등기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한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013구합179232014-04-24전보/인사이동
법원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
2013가단208002014-04-22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 및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월 처분과 정직 1월 및 교육 2월 처분을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2013가합72582014-04-04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정직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
2013구합145352014-04-03전보/인사이동
법원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보수 감액 관련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직위해제조항), 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 제3호 및 부칙 제3조(보수감액조항), 중앙징계위…
2020헌바580,73조의32014-03-27전보/인사이동
법원
노동조합 유인물 배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결과 요약 - 갑 회사가 을 노동조합 조합장 병에게 유인물 배포 등을 이유로 감급 3개월 징계처분한 사안에서, 병의 유인물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2013구합93732014-03-20전보/인사이동
법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을 인정함…
2013구합172682013-12-19전보/인사이동
법원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정년 단축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6. 15. 제33…
2013구합581532013-11-12전보/인사이동
법원
대기발령 기간 중 휴업수당 청구권의 공익채권 해당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대기발령은 휴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인정됨. - …
2012다128702013-10-11전보/인사이동
법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
2012헌가162013-09-26전보/인사이동
법원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팀 전보 및 섭외전문역 임용 무효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10. 26. 피고에 입사하여 2011. 1. 24.부터 20…
2012가합185842013-09-26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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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경찰관의 범죄수익 은닉 및 자금세탁 방조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집행유…
2013노20692013-09-06전보/인사이동
법원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
2012누351622013-08-23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