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3가단20800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4-04-22 | 2013가단2080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전보/인사이동관련 태그부당전보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화해 조항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3. 31.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음.

- 2005.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음.

- 회사는 근로자의 2005. 4. 1.자 전보 발령에 대한 이의 제기 및 미출근 사실에 대해 과오를 묻지 않으며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

- 회사는 회사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 주간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근로자가 희망하는 사업장에 전보 배치함.

- 회사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전보 배치함. 단, C은행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회사는 근로자의 C은행 경비대 복귀에 적극 협조함.

- 회사는 2012. 6. 19. 근로자에게 화해 조항 불이행에 대한 답변으로, 2005년 당시 근로자의 연령(45세)으로 금융기관 경비원 전보 배치가 어려웠고, C은행의 동의도 얻지 못해 전보 배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화해 조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

- 근로자는 회사가 화해 조항에 따라 주간근무 사업장 및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 우선 전보 배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과 E의 정년퇴임으로 주간근무 사업장에 결원이 생겼다거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고 C은행이 근로자의 복귀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오히려 C은행은 2006. 5. 2. 회사에게 2005. 6. 1. 체결한 경비 용역계약이 2006. 5. 31. 만료됨에 따라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비 용역계약은 2006. 5. 31. 종료된 사실을 인정함.

- 따라서 D이 회사를 퇴사했을 당시에는 이미 C은행과의 경비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화해 조항의 이행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해당 조항의 전제 조건(결원 발생, 제3자의 동의 등)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가 없으면 화해 조항의 이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여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3가단20800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4. 8. 판결선고: 2014. 4.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2005부해380)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5. 5. 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되었다. [화해조항] 1) 피고는 원고가 2005. 4. 1.자 전보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2005. 5. 26.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오를 묻지 않으며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2)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 주간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사업장에 전보 배치한다. 3)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에게 전보 배치한다. 단, C은행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피고는 원고의 C은행 경비대 복귀에 적극 협조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화해 중 제2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원고의 최고장에 대한 답변으로, 2012. 6. 19. 원고에게 2005. 당시 피고의 주간근무 사업장은 금융기관의 은행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해당되나, 금융기관의 신규 입사자의 연령이 20~30대이고, 원고의 당시 연령이 45세로 금융기관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기에 상당한 연령차이가 있어 주간근무지로 전보 배치하기에 애로가 있었고, C은행의 동의도 얻지 못하여 원고를 전보배치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해 중 제2항에 따라 피고가 관리하는 사업장 중 주간근무를 하는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가 희망하는 사업장에 전보배치할 의무가 있고, 제3항에 따라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를 전보 배치할 의무가 있는바, 2006. 8. 12. 피고의 직원인 D이 정년퇴임하여 주간근무 사업장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원고의 나이가 45세로 금융기관의 경비원으로 입사하기에 상당한 연령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전보배치를 거부하였고, E도 정년퇴임하여 주간근무 사업장에 결원이 생겼음에도 원고를 우선하여 전보배치하지 아니하고 E의 아들 F이 배치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임금상당액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해 조항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2010.부터 2012.까지의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한 임금상당액 합계 32,629,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주간근무 사업장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하여 원고가 희망하는 사업장에 원고를 전보배치하고, 원고가 근무하던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길 경우 C은행의 동의를 받아 우선하여 원고를 전보배치하고, 원고의 C은행 경비대 복귀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D과 E이 정년퇴임함으로써 피고가 관리하는 주간근무 사업장에 결원이 생겼다거나, C은 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고, 원고가 C은행 경비대에 복귀하는 것에 대하여 C은행이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행은 2006. 5. 2. 피고에게 2005. 6. 1. 체결한 경비 용역계약이 2006. 5. 31. 계약기간 만료됨에 따라 위 경비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경비용역계약 만료 및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C은행과 피고 사이에 체결되었던 경비용역계약은 2006.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된 사실, C은행으로부터 원고가 C 은행에 경비원으로 복직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Dol 피고를 퇴사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C은행과 사이에 체결되었던 경비 용역계약이 종료된 이후여서 C은행 경비대에 결원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