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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에서 보낸 ‘사건 접수 알림 및 답변서 제출 요구’ 공문을 수령한 당일에서야 근로자들에게 출근을 명령하였음, ② 근로자들이 당초에 근무하였던 매장에 직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인정 (구제)서울2018부해16322018-08-31기타
- 노동위단체협약에 조합원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단체협약에 특정 노동조합 조합원을 채용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채용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인정 (구제)서울2018의결172018-08-31기타
- 노동위조합원의 징계를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징계는 규약에 위배된다고 의결한 사례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이 이 사건 이해관계인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규약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인정 (구제)경북2018의결42018-08-2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2018. 7. 3. 근로자에게 해고한 사실이 없다며 복귀를 명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질병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각하충남2018부해2942018-08-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