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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정년퇴직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제시된 근로조건을 거부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기각경기2019부해8792019-06-13기타
- 노동위취업규칙 제17조, 인사위원회규정 제6조 및 상벌규정 제5조에 사원의 포상, 징계 등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인사위원회의 개최 없이 해고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인정 (구제)전남2019부해1642019-06-10기타
- 노동위근로자는 채용내정이 성립된 이후 제기된 학력 사항 의혹에 대하여 소명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정식 근로관계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기각충남2019부해1882019-06-05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