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정

쟁점: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판단:

① 사업장이 폐업됨에 따라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명령을 전제로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임금지급명령을 부과할 수 있을 뿐, 사업장이 폐업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이 폐업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