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누6757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2018누6757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함. 피고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원고를 임용 함.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이 사건 임용취소). 원고는 2017. 6. 27. 피고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원고의 소청심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법리 : 사법상 계약이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해당 법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법원의 판단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공개전형 절차 위반의 효력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립학교 교원 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은 임용계약 무효 사유가 아 님.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한 임용취소는 적법 함. 회사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이사회 결의 하자는 당초 처분 사유와 동일성이 없어 새로운 처분 사유로 주장할 수 없 음. 사실관계 학교법인 B은 C중학교를 운영하며, 2016. 1. 12. 음악과 정규교사 채용 공고 후 근로자를 임용 함. 경기도교육감의 특정감사 결과, C중학교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교사 6명(원고 포함) 채용 시 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허위 서류 작성, 학부모위원 평가표 허위 작성 및 서명 위조 등의 부정행위가 발견 됨. 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B에 원고 임용 취소를 요구하였고, B은 2017. 5. 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7. 6. 8. 근로자에 대한 임용을 취소함(해당 사안 임용취소). 근로자는 2017. 6. 27. 회사에게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7. 11. 1. 임용취소 사유(교원인사위원회 미개최 및 부정행위를 통한 임용)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를 기각함(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 위반이 임용계약 무효 사유인지 여부 법리: 사법상 계약이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해진 경우, 그 법률행위의 무효 여부는 해당 법규정의 목적과 의미, 사회경제적·윤리적 상황, 보호되는 당사자 또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 법원의 판단: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3 제1항,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B 정관 제48조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규정하나, 이들 법령에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을 임용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 음. 교원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의 임용행위에 대한 감시·견제보다는 확인·보완에 목적을 두며, 의결기관이 아닌 단순 심의기관으로서 임용권자가 그 심의 결과에 기속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사법상 고용계약인 임용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 움. 2. 공개전형 절차를 실질적으로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및 임용취소의 적법성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강행규정 임.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임용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C중학교 교감(직무대행) E이 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점표를 작성하고,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모위원 2인의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은 과정을 통해 임용되었음을 의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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