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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062024-10-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징계사유인 '법인카드를 입대회의 회장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사유서 거부, 이로 인한 직원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 '2024. 8. 12. 2…인정 (구제)전남2024부해6852024-10-23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채용 전 면접을 통해 최초 3개월은 시용기간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한 점, 취업규칙으로 수습기간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852024-10-22수습해고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계약시작일은 2024. 2. 21.이고, 수습기간 3개월을 지난 2024. 5. 20.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수습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양정,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1282024-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4. 8. 10. 근로자와 면접 시 “2024. 8. 19. 출근 예정일이고, 오늘 면접 결과는 추후 전화로 통지해 드리겠다.”라고 한 점, ② 사용자는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922024-10-18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사유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의 성질근로자에 대한 평가 및 수습기간 종료 통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근로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62024-10-1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기간제 근로계약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2조는 제1항에서 3개월의 인턴 근로계약 기간을, 제2항에서 전항의 인턴 …기각서울2024부해28732024-10-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수습기간과 평정결과에 따른 정식 인사발령 또는 직권면직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시용근로에 대하여 달리 부정할 증거가 없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나. 본채용 거부…기각경기2024부해26652024-10-17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점, ② 수습기간에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근태, 품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될 수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32024-10-14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