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단: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점, 일회성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의 산정이 사건 근로자는 2024. 9. 30. 우리 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