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시용근로자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 이내에 시용기간을 두고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내용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성적 평정 항목 중 업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지표 등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아 100점 만점 중 종합점수 58점을 받았고,

② 근무성적 평정표의 종합평정 의견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하고, 근로자가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역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