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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 강등과 견책이 모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견책처분은 유효하게 확정되었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강등절차를 진행하면서도 견책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점, ④ 강등과 견…인정 (구제)부산2020부해492020-06-02기타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의 당일 연차휴가 사용 통보가 괘씸하여 문자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나 추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그 절차와 사유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6562020-05-27기타
- 노동위가. 직위해제 등 처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인사상·경제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와 같은 법률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나. 직위해제 등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802020-05-22기타
- 노동위① 인사규정에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출석통지서에 인사규정, 복무규정의 위반 조항만을 명시하였을 뿐 실제 징계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에…인정 (구제)부산2020부해1722020-05-18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