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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354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3. 4.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
2015구단335412016-04-08직장내괴롭힘
법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위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
2015구합244072016-04-08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화조 청소 및 일반청소업을 하는 회사이며, …
2015구합102092016-04-07직장내괴롭힘
법원
직무변경명령, 인사평가, 해고, 전보명령 등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
2014구단21122016-03-30직장내괴롭힘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5구합784722016-03-18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전보발령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 L, M, N, O의 소는 각하됨. - 피고가 원고 A, B, C, D, E, H, I, J, K에 대하여 한 각 전보발령 및 원고 B에 대한 2015. 8. 31.…
2015가합10312016-02-1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1.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아나운서가 없었던 근로자를 전보한 근무지에 갑자기 아나운서가 필요하게 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
서울2016부해1412016-02-02직장내괴롭힘
인정 (구제)
법원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배임수재죄 확정판결 받은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
2015구합16872016-01-29직장내괴롭힘
법원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 무마 청탁 및 금품 공여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2012. 10. 23. 원고의 지인 G가 음주운전 단속에…
2015누212852016-01-29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 전보명령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명령 무효 및 면직처분 무효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에 1999. 7. 1. 입사하여 C지점에서 1급 을(Z) 직급의 차…
2015가합1001732016-01-29직장내괴롭힘
법원
공익 제보 교원에 대한 부당한 근무명령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근무명령은 공익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불리한 처분이므로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2015가합243972016-01-20직장내괴롭힘
법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직무 관련 비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양주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2012. 4. 30.부터 2013. 7. 15…
2015구합3682016-0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가단5152983 손해배상(기)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2. E 3. F 4…
2013가단51529832015-12-23직장내괴롭힘
법원
설계통합관리용역계약상 풍환경실험 용역대금 채권의 발생 및 이행기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이 수행한 풍환경실험 용역에 대한 기성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이행기는 원고들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7일째 되는 …
2015나20155332015-11-26직장내괴롭힘
법원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3구단19205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
2013구단192052015-11-2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상병(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2013구단192052015-11-26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2014. 8. 29. 참가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20명을 O…
2015구합53442015-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무급 노동조합 전임자 발령의 부당노동행위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기계설비 보수 용접 및 산업기계 표면처리업을 영위하며…
2015구합615112015-11-20직장내괴롭힘
법원
하도급계약 해제 및 지체상금 지급 의무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여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6. 28. 하…
2015나24012015-11-19직장내괴롭힘
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외 1인) [피고] ○○고등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김미루) [변론종결]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2015구합505222015-11-1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