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 12. 선고 2015구합368 판결 해임처분취소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2 | 2015구합36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괴롭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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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 직무 관련 비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양주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2012. 4. 30.부터 2013. 7. 15.까지 양주시 회계과 B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4. 10. 6.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해임처분함.

- 근로자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감경)를 청구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향응 및 상품권 수수):

-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119만 원 상당의 향응과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2 징계사유(하도급 알선):

- 근로자가 특정 업체에 관내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제3 징계사유(팀원과의 부적절한 관계):

- 근로자가 팀원 J으로부터 2회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J과 631회에 걸쳐 문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J의 집 근처에서 만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제53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 제4 징계사유(관급자재 대금 지급 지연):

- 근로자가 39건의 관급자재 대금 청구 중 36건에 대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인정됨.

-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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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368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양주시장 변론종결: 2015. 12. 8.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2012. 4. 30.부터 2013. 7. 15.까지 양주시 회계과 B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6.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5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26/a584d1d7c2c26893_table_1.jpg" width="1322" height="1356" x_position="164" y_position="464" /> <table_bc id="3_1" src="20220326/d9d10752137854ce_table_1.jpg" width="1322" height="1287" x_position="164" y_position="130" />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감경) 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그 금액은 합계 2,470,000원이 아니라 1,190,000원에 불과하고,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여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은 있으나 상품권이 부족하여 J에게는 주지 않았으므로 수수한 상품권의 금액은 2,000,000원이 아니라 1,800,000원이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시설공사에 낙찰된 관외업체에게 관내업체와 공동도급을 권장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는 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따라 (주)일신건영, (주)대야건설에게 관내업체와의 공 동도급이나 하도급을 권장하였을 뿐이고, (주)일신건영과 (주)대야건설은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그 하도급업체를 선정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계약팀의 팀원인 J으로부터 돈을 일부 차용한 사실은 있었지만 그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빌린 돈을 곧바로 갚았다. 또한 원고가 J과 자주 핸드폰으로 연락한 것은 J이 팀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상담하기 위한 것이었고, 3회 연가를 내고 J과 어울리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적은 없으며 2013. 12. 23. 우연히 J도 연가를 내고 집에 있는 것을 알고 노원 역 근처에서 만나 차를 마시면서 공직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다. 라) 이 사건 제4 처분사유에 관하여, 계약팀에서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를 맡은 직원은 2명이었는데, 그 중 한 명이 다른 부서로 전보되어 공무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J이 혼자 관급자재 구매계약 업무를 처리하느라 업무미속으로 대금지급이 늦어졌을 뿐이다. 원고는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팀원관리 및 업무분장에 신경을 썼고 2012. 11.경에는 업무분장을 재조정하는 등 대금지급 지연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5) 가사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18년 이상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2. 8.경 C 대표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원고의 팀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도록 하고, 2012. 12.경 M 대표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원고의 팀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대접하도록 한 사실, 원고가 2012년 추석 무렵 및 2013년 설 무렵 P, R 등 4~5개 업체 대표들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나타난 바와 같이 D으로부터 125만 원 상당의, N으로부터 122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과 직무관련자들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제1 징계사유에 의하면 원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합계 24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고,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위 향응의 가치와 상품권의 액수를 어떻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2 한편 원고는 직무관련자들로부터 119만 원 상당의 향응과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3 원고의 팀원인 J은 원고로부터 2013년 설 무렵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그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계 119만 원 상당의 향응과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와 같이 원고가 (주)일신건영, (주)대야건설로 하여금 관내업 체인 (주)지인건설, (주)석진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일신건영과 (주)대야건설은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가격입찰을 받아 적정가격을 제시한 (주)지인건설, (주) 석진건설과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이 사건 제3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3. 7. 10. 및 같은 해 8. 9. 원고의 팀원인 J으로부터 각 50만원씩 합계 100만 원을 빌린 사실, 원고는 2013. 12. 1.부터 2014. 4. 9.까지 J과 631회에 걸처 문자와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사실, 원고는 2013. 12. 23. J의 집 주변인 서울 노원구에서 J을 만나 차를 마신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2013. 9. 16. 및 같은 해 11. 29. J의 집 주변인 서울 노원구에서 J을 만났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와 같은 법 제53조의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이 사건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2. 10. 26. 양주시청과 신천수계지방하천(신천 14공구) 수해복구 공사를 위해 아스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주)현대아스콘으로부터 물품대금 10,398,600원의 지급을 청구받았음에도 그 지급기한을 45일 초과한 2012. 12. 20.에서야 위 물품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를 비롯하여 원고는 2012. 4. 30.부터 2013. 7. 14.까지 B으로 근무하는 동안 합계 39건의 관급자재 대금 청구 중 36건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을 지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Jol 혼자 구매계약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업무미숙으로 대금지급이 늦어지게 된 것이고, 원고는 대금지급의 지연을 막기 위하여 여러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및 이 사건 제1, 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약 18년간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재직하여 온 점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서 회계과에서 T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그 업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에게 직접 향응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품권도 수령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관급자재 구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객관성 및 청렴성이 치명적으로 손상되었고,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2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2]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금품·향응수수 항목 중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 당하고(징계사유 1. 나. 4)), 위 기준에서는 위 행위에 대하여 '파면'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비고에서 금품·향응을 요구한 경우에는 '해임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제3 징계사유는 위 개별기준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항목 중 그 밖의 중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하고(징계사유 3. 아.), 이에 대하여는 '견책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제4 징계사유는 위 개별기준의 품위손상 등 항목 중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고(징계사유 2. 마.), 위 기준에 의하면 위 행위에 대하여는 '견책 이상'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칙 제5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개별기준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는 파면 징계의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보다 경미한 해임을 선택한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지방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