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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능력부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임원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들이 원고(반소피고)에게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18. 2.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8,333,33…2018가합519545(본소),2018가합544220(반소)2023-11-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후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을 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인정 (구제)경북2023부해5162023-11-0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채용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며, 취업규칙에서 수습기간의 …기각강원2023부해1992023-10-30업무능력부족
- 법원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해고 통지서는 수습평가 및 업무부적격 사유를 ‘회사 위생 매뉴얼 내규 위반’으로만 표현하고 있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고 사유가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인정 (구제)전북2023부해2092023-10-16업무능력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