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318993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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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318993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소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민 피고: E지구도시환경정비시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친구 담당변호사 박기득, 정민혜 변론종결: 2023. 3. 14. 판결선고: 2023. 10. 24.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9,969,386원 및 그중 25,569,386원에 대하여는 2021. 5. 7.부터, 54,4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6. 3.부터 각 202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D에게 8,481,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3.부터 2023.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원고 C, 원고 D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B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동구 F 일대에서 E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8. 4.경 설립된 조합이다. 나. 피고는 2020. 11. 14. 부산 동구 동구청 1층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이하 '제1차 임시총회'라 한다), 제1차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이던 원고 A에 대한 해임 및 직무집행정지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1. 29. 부산 중구 G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 는데(이하 '이 사건